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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근로 시간 사상 최대 기록, 그러나 풀타임 근로자는 감소하고 파트타임 근로자 증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독일의 근로자들은 더욱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 연구소(IAB)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경제가 둔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2분기 독일 내 근로 시간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풀타임 근로자는 줄어들고 파트타임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어 일부 부정적인 신호들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 Gorodenkoff / shutterstock 역대 최대 근로 시간 기록 2024년 2분기에 독일의 전체 근로 시간은 사상 최대인 147억 시간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처음으로 넘은 수치입니다. 2019년 2분기에는 146억 시간이 기록됐지만, 2024년에는 이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IAB의 예측 및 거시경제 분석 책임자 Enzo Weber는 “향후에도 근로 시간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현재 독일 내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은 거의 40%에 육박하며 초과 근무 시간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트타임 근무 증가 근로 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풀타임 근무자는 감소하고, 파트타임 근무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2분기 독일의 고용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해 4,610만 명에 이르렀으며, 1인당 평균 근로 시간은 318.2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파트타임 근무 비율도 전년 대비 0.5% 증가해 39.8%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 수는 1.6% 증가한 반면, 풀타임 근로자 수는 0.3% 감소했습니다. 이는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등 파트타임 근무 비율이 높은 산업에서의 고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하이브리드 근무(사무실과 재택근무 병행),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은 높이고 이직률은 감소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의 장단점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 학술 저널 nature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주 4일 근무, 독일은 언제 시작될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주 4일 근무제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줄어드는 근무 시간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급여까지... 초과 근무 감소 한편, 초과 근무 시간은 0.3시간 감소했습니다. 2024년 2분기 독일의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2.9시간의 유급 초과 근무와 4.1시간의 무급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작성: Yun ⓒ 구텐탁피플(http://www.gutentagpeopl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info@gutentagkorea.com)...
2025-04-30 | gupp | 조회 49
독일의 풀타임 정규직 직원은 자영업을 병행할 수 있을까요? – 직장과 부업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정규직 외에 추가로 부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 이건 관심 분야나 취미를 위해서 이건 상관없이 퇴근 후, 주말, 휴일 등 독일에서 직장 외 추가 경제 활동을 위해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을 다니며 동시에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는 이들이 알아야 할 권리, 의무, 세금 그리고 보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요약하였습니다. ⓒ G-Stock Studio / shutterstock 부업을 위해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할까요? 독일에서 정규직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용된 직장의 업무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와 경쟁할 수 있는 업종(업무)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 시 이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직원은 고용주에게 이를 알리고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 상법에 따르면 고용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직원의 2차 고용(자영업 및 아르바이트)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업 유형과 업무량(소득)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경제 활동은 예고 없이 해고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원은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부업 및 아르바이트 활동을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정규직 직원의 부업 금지 및 해고 사유 예시 고용주로서 직원의 미니잡이나 부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으나, 경쟁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하거나 풀타임 자영업자로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업을 금지하거나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퇴근 후 야간까지 자신의 카페(매장)에서 근무하고 이로 인해 다음 날 정규직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규정하는 ‘본업과 부업’ : 권리와 의무 부업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정규직 직원이자 자영업자의 권리와 의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업(직장)이 부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를 더욱 명확히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휴가에도 적용됩니다. 정규직 직원의 공식적인 휴가가 부업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병가 중인 사람은 본업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부업)를 할 수 없습니다. ★ 정규직 직원의 부업 승인 요건 • 부업 활동이 본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고용주와 직접적인 경쟁 업무 영역이 아닌 경우 • 본업과 부업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 휴가와 병가는 부업을 위해 사용될 수 없음을 동의 Nebenberufliche Selbstständigkeit : 시간제 자영업 원칙 정규직 직원의 주 업무 외에 공식적인 부업은 ‘시간제 자영업’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프리랜서 활동이나 미니잡 등 모든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업 소득이 정규직 근로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상법은 시간제 자영업을 풀타임 자영업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이것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 Gewerbeschein’이 필요하며, 본업이 정규직인 경우 부업은 ‘파트타임’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따라서 시간제 자영업 시간은 주당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업 소득은 근로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 근로 + 시간제 자영업 : 소득 세금 정산 ⓒ Dean Drobot / shutterstock ...
2025-04-12 | gupp | 조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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