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철도교통 노조 EVG가 올해 안에 열차 요금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고속철도 ICE를 포함한 장거리 노선에서 요금 인상과 서비스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철도 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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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G “올해 안에 10% 이상 요금 인상 예상”

 

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EVG 위원장은 마르틴 부르케르트(Martin Burkert)는 “10%를 훌쩍 넘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장거리 여객 노선이 올해에만 18%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선로 이용료 인상

 

이번 요금 인상 예고의 핵심 배경은 철도 노선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선로 이용료(철도 통행료, Schienenmaut)의 급등입니다. 이 요금은 독일 철도(DB)의 인프라 운영 자회사 InfraGo(인프라고)가 부과하는 것으로, 모든 철도 운송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EVG는 또한 이번 인상의 원인을 과거 정부의 교통 및 재정 정책 실패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DB의 자본금 증액으로 인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일정 수준의 이익(이자)이 늘어났고, 그 부담이 결국 선로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요금 전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DB 측 “아직 가격 조정 결정된 바 없어”

 

이에 대해 DB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가격 인상이나 운행 편수 조정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단지 선로 이용료 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DB 대변인은 “선로 이용료는 전체 철도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장거리 및 화물 운송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CE 운행 감축 우려

 

요금 인상 외에도 EVG는 운행 편수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특히 고속철도 ICE 노선 중에서도 이용률이 높은 주요 노선과 스프린터(Sprinter) 고속 노선이 최대 25% 감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EVG는 감축이 아닌 오히려 열차 운행을 더 자주, 더 저렴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EVG는 선로 이용료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 등 독일 연방의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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