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독일에서는 여러 제도들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8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5가지 핵심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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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여권사진 의무화 – 종이사진은 퇴출

 

8월 1일부터 여권이나 신분증 신청 시 종이사진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증명사진은 디지털 방식으로만 제출해야 하며, 관공서, 인증된 사진관 또는 일부 드럭스토어에서 직접 촬영 후 암호화된 방식으로 전송됩니다. 이는 사진 위조와 Morphing(모핑)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용은 대략 10~15유로로 예상되며, 일부 관청에는 디지털 촬영 장비가 부족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폐기 규정 변경 – 폐건전지 처리 간소화

 

8월 18일부터는 EU 배터리 규정에 따라 독일에서도 새로운 폐기 방식이 시행됩니다.

• 모든 종류의 배터리(단추형, 노트북, E-바이크 등 포함)를 지역 재활용 센터에서 무료로 폐기 가능
• 앞으로 판매되는 배터리에는 의무 품질 인증 마크가 부착돼야 함
• QR 코드 부착도 의무화 예정 -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환경 유해성, 재활용성 등의 정보 확인 가능
• 전기차 배터리는 남은 용량(Live-Daten)까지 실시간 확인 가능

 

 

AI(인공지능) 투명성 의무화 – AI법(AI Act) 발효

 

2025년 8월 2일부터는 EU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대형 AI 모델(0ChatGPT, Google Gemini 등)은 작동 원리와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 AI 생성 콘텐츠 및 딥페이크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년도 글로벌 매출의 7%까지 벌금 부과
• 다만 실제 제재 적용은 신규 모델은 2026년 8월, 기존 모델은 2027년 8월부터 시행

 

 

태양광 발전 보조금(발전차액지원제도) 감소 – 새로 설치 시 보상 단가 하락

 

8월 1일부터 태양광 패널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잉여 전력에 대한 판매 단가(Einspeisevergütung)가 1% 감소합니다.

• 10kW 이하 소형 설비: 7.94센트 → 8월부터 7.87센트/kWh
• 40kW 이하 설비: 6.88센트 → 6.81센트/kWh
• 100kW 이하 설비: 5.62센트 → 5.56센트/kWh

이는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라 매년 2회씩 보조금이 1%씩 자동 인하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기존 설치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설치 당시 단가로 20년간 기존 요율이 유지됩니다.

 

 

 

연금 지급 정상화 – 인상분 반영

 

7월부터 독일 법정 연금이 3.74% 인상됐지만, 장기요양보험료(Pflegeversicherung) 조정과 일회성 공제로 인해 일부 수급자들이 실제 인상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8월부터는 정상적인 지급이 재개됩니다.

• 7월부터 적용된 3.74% 연금 인상률이 이제 전액 반영
• 8월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의 절반과 전체 장기요양보험료 3.6%가 공제되고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연금 수급자는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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