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독일 세법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개인 납세자와 기업 모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미리 숙지하면 불필요한 세금 손실이나 행정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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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자를 위한 주요 변경 사항

 

1.기본공제액(Grundfreibetrag) 인상 및 소득세 구간 조정

 

2025년 1월 1일부터 기본공제액이 11,604유로 → 12,096유로로 인상됐습니다. 소득세율 구간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되었습니다:

• 42% 최고세율은 기존 66,761유로 → 68,481유로부터 적용.
• 45% 특별세율은 277,826유로 초과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부 공동 신고 시 각 구간이 두 배로 적용됩니다.

 

 

2. 퇴직금/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분할과세 규정 변경

 

기존에는 고액의 일회성 소득에 대해 세금 계산 시 Fünftelregelung (5분의 1 규정)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낮췄으나, 2025년부터는 세금 신고 시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과도한 소득세 납부 후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소득세 감면 신청은 2년마다 갱신 필수

업무 관련 지출이나 특별 공제를 반영해 소득세를 감면받는 신청은 기존에는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유지됐지만, 2025년부터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4. 세금 등급 변경은 자동 아님

이혼, 결혼, 자녀 출산 등으로 세금 등급을 바꾸고 싶을 경우, 2025년부터는 반드시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변경됩니다.

 

 

 

독일 거주자 및 이민자에게 중요한 이유?

이러한 변화는 실수령액, 세금 환급, 일회성 소득 신고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 기업을 위한 주요 변경 사항

 

1.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VAT) 면세 기준 확대

2025년부터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이 총매출 기준 → 순매출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이 아닌 매출 기준입니다.

기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전년도 매출	22,000유로 (총액)	25,000유로 (순액)
당해 년도 매출	50,000유로 (총액)	100,000유로 (순액)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부가세(VAT)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편, 독일에서 2025년부터 소규모 기업에 대해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 EU 내 사업자 통합 규정

 

독일 외 EU 회원국의 소규모 사업자도 독일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Kleinunternehmer-ID (KU IdNr.) 발급과 분기별로 BZSt(연방 중앙 세무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전자 세금계산서(e-Rechnung) 의무 도입

2025년부터 모든 B2B 거래 수신자는 전자 송장(XRechnung 등 구조화된 형식) 수신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발행 의무는 2028년까지 유예되지만, 수신 가능 시스템은 갖춰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VAT) 사전 신고 및 보관 의무 간소화
소규모 사업자의 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부가가치세 사전 신고 기준이

• 연간 납부액 7,500유로 → 9,000유로로 상향,
• 회계 문서 보관 의무도 10년 → 8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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