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2025년 8월 독일 최근 뉴스 요약: 한인 교민들에게 유용한 변화
BY gupp2025-08-12 13:04:12
비자, 교통, 세금 및 부동산 등에 대한 독일 규칙 변화를 요약하였습니다.
비자 제도 변화
비자 신청 및 심사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독일 비자 “이의신청” 절차가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 신청자가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거부 처분을 받더라도 과거처럼 대사관에 행정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 개선은 비자 심사 인력의 업무를 줄여 전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전세계 모든 독일 장기비자 신청이 2025년부터 온라인화되어,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제출까지 디지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신청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유학·취업 등을 위한 비자를 준비하는 한인들에게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절차가 기대됩니다.
세금 및 재정 정책
최근 2주 사이에 세제 및 경제 정책 분야에서도 교민들의 생활에 영향 줄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세제 혜택이 도입되었는데, 2025년 7월부터 2027년 말까지 기업이 구매하는 설비 자산에 대해 연 30%의 가속상각 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이 기간 내 구입한 업무용 전기차는 첫해 구매가의 75%까지 비용 처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세법상 법인 차량으로 인정되는 전기차 가격 한도도 7만 유로에서 10만 유로로 상향되었습니다 . 이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친환경 차량 도입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편 연금 수령액 인상분의 지급 지연 문제가 8월부터 해소되어 연금생활자들은 7월까지 보류됐던 인상분을 이달부터 정상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으로 일부 연금인상액 지급을 유보했으나, 8월부터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밖에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간소화나 물가상승 대응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재정 정책 변화는 경기 부양과 서민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운전 및 교통 규제
교통 관련 뉴스로는 전국적 교통 규제 변화보다는 특정 구간의 교통 영향 소식이 주목됩니다. 베를린–함부르크 간 주요 고속열차 철도 노선이 8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9개월간 전면 폐쇄되어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 독일 철도공사(DB)는 이 노선의 노후 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기간 동안 열차는 다른 경로로 우회 운행되고 베를린~함부르크 간 소요 시간이 평소보다 약 45분 늘어날 예정입니다 . 장거리 열차는 30분 간격 운행에서 1시간 간격으로 줄어들고, 일부 구간에는 대체 버스 노선도 투입되었습니다 . 이 구간을 이용하는 한인 교민이나 여행객들은 장거리 이동 시 시간 여유를 두는 것이 권고됩니다.
한편 8월 초는 모든 주의 학교가 동시에 방학을 맞는 기간이어서 독일 고속도로에 휴가 차량이 폭증함에 따라 주말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예보되기도 했습니다 . 교통당국은 휴가철 장거리 운전 시 우회도로 활용과 교통 방송 청취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으로 논의되던 노년층 운전적성 정기검사 의무화는 최종 도입되지 않기로 결정되어, 고령 운전자에 대한 별도 검진 의무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전기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PM) 관련으로는, 무분별한 도로 주차를 막기 위한 연방 교통부 차원의 규제안이 준비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독일의 교통 소식은 인프라 공사와 이동 패턴 변화에 관한 정보가 중심이며, 운전 규제의 큰 변화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주거/임대 관련 법률
독일의 임대차 정책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급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임대료 상한제(일명 임대료 브레이크, Mietpreisbremse)**의 적용 기한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임대료 억제 조치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이 연방 내각에서 승인되었습니다 . 임대료 브레이크는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규 임대 시 임대료가 해당 지역 평균 시세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 “주거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새로운 임대 계약을 맺을 때 이 상한제가 적용되어, 세입자는 폭등하는 임대료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를 받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입자들은 급격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계속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임대료 브레이크는 2014년 10월 이후 준공된 신축이나 대폭 개보수한 주택, 단기임대 등에는 예외가 있어 모든 임차인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주거 안정 차원에서 임대료 브레이크를 더 강화하거나 사각지대를 줄이는 추가 입법도 논의 중입니다. 이와 함께 연방건설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연 40만 호 신규주택 건설 목표를 재확인하고, 공공임대주택 투자 및 공실 활용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주택보조금(Wohngeld) 수혜 대상자 약 190만 명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정책 변화는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 임차인들에게도 임대료 상승 압박을 덜어주는 긍정적 소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소식
독일의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도 교민들이 알아둘 만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독일의 법정건강보험 추가 부담금(Zusatzbeitrag) 평균율이 종전 임금의 1.7%에서 2.5%로 인상된 데 이어, 2025년 말에는 추가로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 이는 독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한 조치로, 실제 인상 시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 소득 1,000유로당 약 2.5유로(0.25%) 증가하게 됩니다 . DAK 등 주요 공보험 관계자들은 현 연립정부의 예산안에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아 이대로 가면 “보험료 폭등(tsunami)”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료도 2023년부터 인상되어 현재 사회보험료(연금+건강+고용+요양)의 합계가 임금의 약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5년 추가 인상 시 **43%선까지 높아질 수 있다 **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자, 독일 정부는 의료 서비스 효율화와 재원 투입 방안을 놓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디지털 의료기록 전면 도입과 약국 전자처방전 시행 등 의료 시스템 현대화 조치도 올해 추진되고 있어, 환자 편의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분들은 건강보험료 변동 추이를 주시하고, 필요시 자신의 가입 보험사의 추가료율 변동이나 타 보험사로 변경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보험 재정안정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정책 동향
최근 독일 정치권에서는 난민·외국인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2월 조기 총선으로 출범한 메르츠 신임 연립정부(보수 CDU/CSU-SPD 연정)는 전임 정부보다 엄격한 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7월 독일 연방하원은 “보조적 보호자격” 난민의 가족 재결합 권리를 향후 2년 동안 정지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 이는 완전한 난민인정은 받지 못했으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이들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독일로 불러들이는 것을 한시적으로 막는 조치입니다. 기존에 이들에게는 매월 1,000명까지 가족초청이 허용됐으나, 이제 2027년 중반까지는 해당 규정이 중단됩니다 .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2천 명의 추가 유입을 억제하여 난민 수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메르츠 총리는 선거 운동 당시부터 불법 이민 단속과 난민 제도 개혁을 공약했고, 취임 직후 폴란드 등과의 국경에 국경경찰 인력을 증강 배치하여 국경 심사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 내무부 장관은 “통합 수용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런 조치들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비인도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특히 녹색당 등은 가족을 갈라놓는 정책은 오히려 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외국인 정책으로는 난민 쉼터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연방 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에 추가 재정을 지원하고, 망명 심사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특정 국가와의 인력 이동 협정(예: 인도 IT인력, 베트남 간병인 등)이 추진되는 등 경제적 이민은 장려하면서, 난민 등 비경제적 이주는 억제하려는 이원화된 외국인 정책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장기 체류나 가족의 독일 방문·이주 계획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및 취업 제도 변화
고용 및 노동 정책 분야에서는 법정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주요 뉴스였습니다.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회의를 통해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이에 따르면 현재 시간당 12.82유로인 법정 최저시급을 2026년 1월 1일부로 13.90유로로 올리고, 2027년 1월 1일에는 14.60유로까지 인상하게 됩니다 . 이는 앞으로 18개월 동안 약 14%의 임금 상승에 해당하는 규모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 다만 일부 노동계는 2025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치 개입을 최소화한 절충안이라 인상 폭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며, 경영계는 경기 둔화 속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산업 연수생(Auszubildende)**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져, 2025년 8~9월 신규 계약을 맺는 1년차 연수생의 최소 월급여가 682유로로 인상되었습니다 . 이는 전년도 대비 33유로 상승한 것으로, 산업현장 인력 유입을 독려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연방노동청은 구인난 해소를 위해 구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해외 기술인력의 국내 취업 매칭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개편과 관련해서는, 2024년 도입된 시민수당(Bürgergeld) 제도의 정착이 진행 중이며, 일부 정당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강화를 주장하는 등 논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독일의 고용 정책 변화는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독일에서 일하는 한인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과, 취업을 준비하는 교민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서비스 변화
최근 일상생활과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여권·신분증 사진 제출 방식이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독일 내 시청 시민청(Bürgeramt)이나 출입국청에 여권, 주민증(ID Karte), 거주허가 등을 신청할 때 종전의 종이 사진은 일절 받지 않고 , 인증된 사진관이나 관공서의 사진부스에서 찍은 디지털 사진만 접수합니다.
신청자는 사진을 찍은 곳에서 제공하는 QR 코드로 사진 파일을 행정청에 전송하는 방식이며, 이는 사진 위·변조를 막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존 종이 사진 허용 유예기간이 7월 31일부로 끝나면서 8월부터는 모든 신청자가 전자사진 제출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각종 행정서류 준비 시 이 변화를 유의해야 하며, 특히 한국 여권을 갱신할 때도 재외공관에서 전자여권 사진 요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배터리 폐기 관련 새로운 규정도 생활에 도입되었습니다. 8월 18일부터 모든 종류의 건전지와 배터리를 지자체 재활용 센터 등에 무료로 반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조사들은 배터리에 QR 코드 라벨을 부착하여 환경 영향과 재활용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는 EU 배터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배터리 재활용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변화입니다.
또한 EU 사이버보안 규정 발효에 따라 8월부터 유통되는 무선 통신 기능을 지닌 스마트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가전 등)는 공장에서 출고 시 개별 고유 비밀번호 설정, 암호화 통신 적용, 정기 보안 업데이트 제공 등 강화된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IoT 기기의 해킹 위험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U의 AI법(AI Act)**이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업체들은 사용된 학습 데이터셋 정보 공개, AI로 생성된 이미지·영상물에 대한 라벨 부착 의무화 등 인공지능의 투명성 및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처럼 최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친환경 정책 실행, 디지털 보안 및 AI 규제 도입 등의 변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생활하는 한인 교민들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일상에 가져올 편의와 달라진 의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개정 논의
독일 시민권법 개정 역시 교민 사회의 큰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연방하원은 오랫동안 논의된 국적법 현대화 법안을 통과시켜, 2024년 6월 27일부터 외국인 귀화자의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비EU 국적자도 독일 귀화 시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이중국적을 보유할 길이 열렸습니다. 또 일반 귀화에 필요한 독일 최소 거주 기간이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특별한 통합 요건을 충족하면 3년까지도 단축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었는데 , 올해 들어 새 정부는 이 “3년 초고속 귀화” 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조정했습니다 .
2025년 6월 발표된 개정에 따르면, 모든 귀화 신청자는 최소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적인 통합 사례에 대한 3년 조기귀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 이와 함께 독일어 능력, 생계유지 능력 등 기존 귀화 요건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여, 빠른 귀화보다는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복수국적 허용이나 독일 태생 이민 2세의 자동 시민권 부여(부모 5년 이상 합법체류 시) 등은 이전 법 개정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독일 내무부는 새로운 귀화 신청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늘어날 귀화 신청을 감당하기 위해 인력 충원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법 개정으로 독일로의 귀화 문턱은 낮아졌지만, 새로운 연정의 기조 하에 통합과 책무를 다하는 이민자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독일에 장기 거주하며 귀화를 고려하는 한인분들은 달라진 조건(예: 요구 거주기간 5년, 어학 B1 이상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변화하는 정책 동향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최근 한 설문에 따르면 교민 사회에서도 복수국적 허용으로 독일 귀화 의향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아, 향후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는 교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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