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갈등이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이어질 경우 단순한 경고(Abmahnung)가 아니라 즉시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일 노동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해고 전에 경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심각한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최근 니더작센 주 노동법원(LAG Niedersachsen)의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 Julia Ehmer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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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개요: 스마트폰 사용 지적에 폭언과 폭행

 

독일 변호사 정보·법률 상담 플랫폼 anwalt.de의 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가을 한 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직원이 근무 시간 중 회사 규정에 어긋나게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상급자인 팀장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팀장은 규정 위반을 지적하자 해당 직원은 “여기서 꺼져(Hau ab hier)”라는 폭언을 했고, 손으로 밀어내며 발로 차는 동작까지 취했습니다. 이후 팀장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직원은 다시 스마트폰 사용을 계속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회사의 영상 시스템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회사는 사건 직후 해당 직원에게 즉시 해고를 통보했고, 직원은 이에 대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즉시 해고 정당

 

사건은 1심에서 노동자 측이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니더작센 주 노동항소법원은 독일 민법 제626조 1항(BGB §626 Abs.1)에 따라 즉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상사에게 언어적 공격뿐 아니라 신체적 공격까지 가한 행위가 고용 관계에서 요구되는 의무(§241 Abs.2 BGB)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용주가 정해진 해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라도 근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 직원이 5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폭력 행위의 심각성이 이를 압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고 없이 해고 가능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전 경고 없이도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동료나 상사를 향한 신체적 공격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별도의 경고 없이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가 먼저 경고와 같은 더 온건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으며, 곧바로 즉시 해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이익 비교

 

법원은 판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개인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직원의 폭력적인 행동이 훨씬 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장기간 근무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폭력은 고용 관계를 즉시 종료할 만큼 심각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실무 조언

 

노동법 전문가들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회사 규정 숙지: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 감정 통제: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지만, 언어적 공격이나 신체적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잠시 자리를 떠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즉시 해고를 통보 받은 경우나 반대로 고용주가 징계 조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해고의 효력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