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세무당국이 세금 신고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소득세 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동화 방식이 편리한 만큼 한계도 분명하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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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원클릭 세금 신고

 

독일 세무당국은 기존 전자 세금 신고 시스템 ELSTER를 확장해 MeinELSTER+ 앱에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6년 3월 31일부터 앱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7월부터는 2025년 소득에 대한 미리 작성된 세금 신고서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동시에 예상 세금 결정서(Steuerbescheid)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세무서에 이미 자동으로 전달되어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여기에는 급여 정보, 연금 수입, 사회보험 납부액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스마트폰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납세자만 이용 가능

 

새로운 기능은 우선 단순한 세금 상황을 가진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입됩니다. 초기 이용 대상은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근로자와 연금 소득자입니다. 세무당국은 향후 앱 기능과 이용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인 공제 항목은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독일 소득세지원협회(VLH)는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요한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VLH 이사회 멤버이자 연방 소득세 지원협회연합(BVL) 회장인 우베 라우회프트(Uwe Rauhöft)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주 단순한 세금 신고 사례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세금 신고의 책임은 여전히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데이터와 법적 기본 공제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공제 항목 누락하면 환급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VLH 회장 요르크 슈트뢰첼(Jörg Strötzel)은 자동 신고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공제보다 높은 업무 관련 비용(Werbungskosten), 의료비, 기부금, 특별 경비(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와 같은 항목은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납세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상황에는 한계

 

또한 자동 세금 신고 방식은 복잡한 세금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VLH는 “개인의 생활 상황과 모든 공제 가능 비용을 고려해야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상담을 통해서만 다양한 절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최적의 세금 환급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라우회프트는 “한 번의 클릭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은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는지 여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편리하지만 완전한 대안은 아니라는 평가

 

독일에서는 이미 2025년 헤센과 바이에른주에서 “세금 신고를 세무서가 대신 준비한다”(Die Steuer macht jetzt das Amt)라는 이름의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 앱 서비스도 이러한 사전 작성 세금 신고 방식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비스가 세금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 맞춤형 세무 상담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