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종종 “유럽의 병자”이라는 표현으로 높은 병가율을 지적받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병가 일수는 유럽에서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사협의회 교육 기관 ifb와 데이터 분석 기관 DataPulse Research가 공동으로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 25개 국가 가운데 병가 일수 기준 7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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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평균 연간 병가 3.6주

 

OECD 통계에 기반한 분석에 따르면 독일 근로자의 연간 평균 병가 기간은 3.6주입니다. 이는 유럽 평균인 2.6주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상위 국가들과 비교하면 특별히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번 조사에서 병가 일수가 많은 국가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르웨이 5.9주
2. 핀란드 5주
3. 스페인 4.9주
4. 슬로베니아 4.7주
5. 포르투갈, 프랑스 4.1주
6. 독일 (벨기에와 공동) 3.6주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독일보다 훨씬 높은 병가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OECD의 노동력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결근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가장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무급 병가 제도, 결근 감소 효과 없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병가를 줄이기 위해 첫 며칠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제도(대기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이러한 제도가 병가 일수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르투갈: 법적으로첫 3일 병가는 무급으로 하고 이후 급여의 55%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연간 병가 4.1주로 독일보다 많습니다.
• 리투아니아: 병가 첫날부터 급여 100% 지급하며, 연간 병가 1.5주에 불과합니다.

 

또한 독일에서 논란이 됐던 전화 진단을 통한 병가 신고 역시 전체 병가의 0.8~1.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가 증가의 주요 원인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병가 증가를 이끄는 주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 정신질환 증가: 현재 독일 병가 가운데 12.5%가 정신 질환 때문입니다. 특히 2014년 이후 이 분야 병가 일수는 47% 증가했습니다.
• 팬데믹 이후 호흡기 질환 증가: 코로나 이후 독일에서는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병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장기 병가: 전체 근로자의 6% 미만이 29일 이상 장기 병가를 사용하지만, 이들이 전체 병가 일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병가 많다고 생산성 낮은 것은 아닙니다

 

연구 결과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병가 일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 생산성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병가 일수가 가장 많지만, 노동 생산성은 룩셈부르크에 이어 2위입니다. 독일 역시 병가 순위와 생산성 순위가 모두 7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병가가 가장 적은 국가들 가운데 일부, 예를 들어 그리스나 헝가리는 생산성 순위에서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연구 보고서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