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독일에서는 여러 제도들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4월에 일어나는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생성형 AI 제작 / 구글 제미나이

 

 

 

 

공공부문 임금 인상

 

4월 1일부터 약 92만 5천 명의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이 2.8% 인상되며, 최소 인상액은 100유로입니다. 헤센을 제외한 15개 주에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은 노조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다음 인상은 2027년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름값 하루 1번만 인상

 

4월 1일부터 주유소는 하루 한 번, 정오 12시에만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가격 인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독일 전역 과속 단속 주간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속도 단속 주간이 진행됩니다. 집중 단속일은 4월 15일입니다.

 

 

 

폐암 무료 검진 도입

 

4월부터 흡연자 대상으로 무료 폐암 조기검진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 대상: 50~75세 현재 또는 과거 흡연자
• 검사 방법: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NDCT)
• 비용: 법정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

 

다만 검사 시행을 위한 의료진 추가 교육과 승인 절차가 필요해 초기에는 예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출생 연도 4월부터 연금 수령 가능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4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가입자 연금: 1963년 3월 2일과 1963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했고, 35년 이상 연금 보험료 납부한 사람/최대 13.8% 감액
• 무감액 연금: 1961년 9월 2일과 1961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했고, 45년 이상 연금 보험료 납부한 사람
• 중증 장애인 연금: 1963년 5월 2일과 1963년 6월 1일 사이에 출생했고, 장애 등급이 50% 이상인 사람/감액 10.8%

 

 

 

여권 도장 폐지, EU 디지털 국경 시스템 전면 도입

 

4월 10일부터 EU 외부 국경에서는 전자 출입국 시스템이 전면 도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2025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왔으며, 이제 완전히 운영 단계에 들어갑니다. 기존의 여권 도장은 폐지되고, 대신 지문 및 얼굴 스캔과 같은 생체 정보를 포함한 출입국 기록이 전자적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목적은 보안 강화와 국경 통과 절차 간소화입니다.

 

 

 

청소년 웃음가스(Lachgas) 금지

 

4월 12일부터 미성년자는 웃음가스(아산화질소, Lachgas) 구매 및 소지가 금지됩니다. 온라인 판매 및 자동판매기 판매도 금지됩니다. 이는 웃음가스가 파티용 약물로 오남용되며, 신경 손상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GBL(감마-부티롤락톤)과 BDO(1,4-부탄디올) 같은 물질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노트북도 USB-C 의무화

 

4월 28일부터 EU에서는 노트북에도 USB-C 충전 포트가 의무화됩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2024년부터 적용됐으며, 노트북은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고출력 기기라도 USB-C 포트를 최소 하나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