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업무상 출장에 개인 차량을 사용했다면 그 비용을 세금 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 차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개인적인 이유로 자가용을 선택했다면 세무서가 공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재정법원(BFH)도 최근 판결에서 개인 차량을 선택한 이유가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가용 출장비를 공제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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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이 없다면 개인차량 출장비 공제 가능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오고 해당 비용을 고용주에게서 환급 받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에서 이를 업무 관련 비용(Werbungskosten)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차량을 이용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용 출장비 공제 논란

 

독일 소득세지원협회(VLH)의 발표에 따르면, 한 근로자는 회사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본인뿐 아니라 아내도 해당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 차례의 출장에서 회사 차량 대신 자신의 개인차량을 이용한 뒤 약 3.800유로의 출장 경비를 세금 신고에서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공제하려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니더작센 재정법원은 처음에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세무서가 불복하면서 사건은 최종적으로 연방재정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핵심은 왜 회사 차량 대신 개인차량을 썼느냐

 

연방재정법원은 회사 차량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개인 차량으로 업무 이동을 했다면, 그 선택의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차량을 사용한 주된 이유가 사적인 목적이고, 이 비용이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남편이 출장 중일 때 아내가 회사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연방재정법원은 이를 전적으로 사적인 이유에 따른 차량 선택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이용했다면 출장 과정에서 별도의 출장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결국 연방재정법원은 해당 개인차량 비용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했던 니더작센 재정법원의 판결은 취소됐습니다(BFH-Urteil VI R 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