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한 뒤 고장이 발생하면 판매업체와 제조사 중 어디에 수리를 요청해야 할까요? 일부 판매업체는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조사의 고객서비스센터에 직접 연락하라고 안내하지만, 독일에서는 판매자에게도 법적으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독일 법원은 고장 난 가전제품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제조사로 돌린 MediaMarkt의 대응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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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지 1년 된 냉장고에서 계속 경고음, 고객이 수리 요청

 

독일 연방소비자센터연합(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vzbv)의 발표에 따르면, 사건은 MediaMarkt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냉장·냉동 겸용 제품에 약 1년 만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아도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이를 끌 수도 없게 되자 고객은 MediaMarkt에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서비스센터는 이에 대해 예상과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제조사에 책임 넘긴 듯한 안내로 소송

 

MediaMarkt는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대형 가전제품의 경우 제조사가 전문 기술자를 통한 방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어 보증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면 제조사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독일 연방소비자센터연합(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vzbv)은 판매자인 MediaMarkt가 책임을 제조사에 넘기는 듯한 인상을 줘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보고 MediaMarkt 온라인몰 운영사인 MMS E-Commerce Gmb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잉골슈타트 지방법원은 2026년 7월 24일 판결(사건번호 1 HK O 1352/25)에서 소비자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독일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법적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판매자입니다. 따라서 판매업체가 고객에게 제조사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자신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현행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앞으로 MediaMarkt 가 고객의 하자담보권 행사 과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제조사에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판매자 책임을 빠뜨린 안내는 소비자 오인 가능

 

MediaMarkt 는 빠른 수리를 위해 제조사 방문 서비스를 안내한 것뿐이며 이후 이메일에서 하자담보책임도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초 안내에 판매자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고객이 소비자법 지식을 갖고 있었거나 실제로 권리 행사를 계속했다는 점도 이메일 자체의 오해 가능성을 없애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법적 하자담보책임과 제조사 보증은 구분해야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보증(Garantie)과 달리 하자담보책임(Gewährleistung)은 판매자가 법적으로 부담하는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구매자의 계약 상대방인 판매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며, 고객에게 제조사와 직접 해결하라고 안내해 이러한 의무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연방소비자센터연합은 이번 판결이 이 같은 안내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고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판결 위반하면 건당 최대 25만 유로 제재금

 

잉골슈타트 지방법원은 MediaMarkt 온라인몰 운영사에 문제가 된 안내 방식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건당 최대 25만 유로의 질서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의 수리 서비스가 있더라도 소비자는 판매업체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 역시 계약 상대방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