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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법 개정 추진 – 기간제 계약 최대 4년, 고소득자 해고보호 완화
BY gupp2026-11-20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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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허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해고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과점과 공공도서관의 일요일 근무 규정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fizkes / shutterstock

 

 

 

독일 정부, 노동법 개정안 승인

 

독일 연방정부가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고소득 근로자의 해고보호 완화, 기간제 근로계약 규정 변경, 근로자의 경영 참여 권리 보호, 일요일·공휴일 근무 규정 완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연방노동장관 알렉산더 슈바이처(Alexander Schweitzer)는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유지와 신규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소득 근로자 해고보호 완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해고보호 완화입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근로자의 해고가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의 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고정 연봉이 법정 연금보험료 산정 상한액의 1,7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법원에 요청하기 쉬워집니다.

 

적용 대상은 현재 기준 연봉 약 18만~18만 6.000유로 이상의 근로자로,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다만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 종료 여부와 퇴직보상금 액수는 노동법원이 결정합니다. 이번 해고보호 완화 규정은 법률 시행 이후 12개월 동안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

 

일반 근로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허용 기간 확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한 기간제 사유가 없어도 기존 최대 2년에서 4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 연장 횟수도 기존 3회에서 6회로 늘어나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신규 채용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특별한 기간제 고용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근로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뒤, 총 4년의 허용 기간 안에서 최대 6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장기 고용 부담을 줄이고 경제 상황에 따라 신규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절차도 간소화

 

독일 정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엄격한 서면 형식 대신 전자적 문서 등을 포함하는 텍스트 형식으로도 기간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노동 및 불법 고용 방지법(SchwarzArbG)에 명시된 산업 분야에서는 근로조건 증명법(NachwG)에 따른 서류 작성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채용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유럽주식회사 제도 악용한 근로자 경영 참여 회피 방지

 

독일 정부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독일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가 감사회에 참여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SE)라는 법적 형태를 이용해 근로자 대표의 감사회 참여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SE 형태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기존 경영 참여 권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입니다.

 

 

 

 

제과점·공공도서관, 일요일 근무 규정도 완화

 

이번 노동법 개정안에는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 규정 완화도 포함됐습니다.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의 근로가 제한되지만, 특정 산업이나 업무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제빵·제과업에서는 일요일 신선한 빵과 제과제품의 생산·배송에 적용되던 3시간 근무 제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일요일에도 신선한 빵과 제과제품을 생산하고 배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문화·교육 및 주민 교류 공간으로 운영되는 경우 일요일에도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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